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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지 정보보호학회지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43 - 5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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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사이버보안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간 협력이 절실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중국 및 일본과 우리나라의 침해사고 대응 관련 법, 대응기관, 대응절차 등 국가별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비교하고 효과적인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사이버보안 관련 법의 체계성에 중국 및 일본의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의 유연성을 접합하고,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를 성문화함으로써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가별 침해사고 대응 관련 사이버보안 법규
Ⅲ.국가별 침해사고 대응기관
Ⅳ. 국가별 침해사고 대응절차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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