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의 건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의 Dodd-Frank Act를 중심으로 :미국의 Dodd-Frank Act를 중심으로

맹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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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맹수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29卷第1號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253 - 28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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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신용경색 및 경기침체의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융산업에 대한 건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Dodd-Frank Act이다. 이 법률은 금융시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Dodd-Frank Act의 금융감독체계의 개혁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고, 이를 통해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Dodd-Frank Act는 다수의 독립된 금융감독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합의제 의결기구로 FSOC를 신설하여, 금융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감독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비은행금융회사를 포함한 주요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사전에 감시 및 규제하겠다는 취지에서 OFR을 신설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거시건전성을 상시적으로 확보·강화하기 위한 정보교류는 물론, 거시건전성이 위협받을 경우 적기 해결을 위한 정책조율업무를 담당할 협의체기구 및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금융조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Dodd-Frank Act는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CFPB로 통합시키고 있다. CFPB는 금융소비자의 민원에 대한 대응, 금융소비자가 이용하는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에 관한 리스크 정보의 수집과 공표, 금융사업자의 감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강력한 권한을 갖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원회 등이 건전성 감독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 업무는 규제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될 필요가 있다. 이 때 새로 설립되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는 그 운영에 수반되는 예산의 확보, 법령의 제·개정, 영업행위규제를 포함한 법률의 집행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Subsequent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many countries have been seeking measures to escape the credit crunch and economic depression and to improve the soundness of their financial industries. The Dodd-Frank Act of USA is a typical example. This act aims at improving th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of the financial market, keeping the financial industry sound, and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This study was focused on the key points in the reform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addressed by the Dodd-Frank Act, as well as on implications for the legislative system of South Korea.
The Dodd-Frank Act led to the foundation of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FSOC), namely a new form of collegiate deliberative organ composed of a number of independent financial supervisory agencies, which is supervising the financial industry across the board. In addition, the Office of Financial Research (OFR) was founded in an attempt to monitor and regulate major financial companies, including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that their unsoundness will not cause the systemic crisis of finance. Also in South Korea, there is the need to found a consultative body and a financial investigation agency. The former is to exchange information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nd improvement of macro-prudential measures, and in cases where macro-prudential stability is jeopardized, it should coordinate policies that the problem can be solved at a proper time. The latter is to collect and analyze the related data.
As regards the Dodd-Frank Act,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is integrated into th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 With strong authorities, CFPB principally takes charge of coping with the claims filed by financial consumers, collecting and announcing information on the risks of financial instruments and financial services that financial consumers use, and supervising financial business operators. In South Korea,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leads prudent finance supervision and soundness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Considering their regulatory goals, however, the two tasks need to be separated from each other. At this, a new organ is going to be founded to be fully in charge of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which should be given absolute independence in securing budget, revising or enacting laws and regulations, and enforcing laws including the regulation of busines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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