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몽골은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개혁개방 추진 직후였던 1990년 외국인투자 총액 96만 6천 달러에서 2006년 3.1억 달러, 그리고 지난 2012년 총 3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와같은 對몽골 외국인 투자비율 급증의 영향으로 몽골 정부는 2013년 10월 3일 “투자법”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한국의 경우 1962년 외국인투자 총액 350만 불에서 1984년 외국인투자법 개정 이후 4억2천만 불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1756억불을 달성하게 되었다. 한국의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외국인투자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관련 법제를 완비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국과 몽골은 1990년 수교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맺고 이를 빠르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현재 한국과 몽골의 FTA협상을 위한 준비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양국의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환경 및 법제를 살펴봄과 동시에 특히 2014년 개정된 한국의 “외국인투자촉진법”과 2013년 제정된 몽골의 “투자법”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법제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한국의 경우 1962년 외국인투자 총액 350만 불에서 1984년 외국인투자법 개정 이후 4억2천만 불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1756억불을 달성하게 되었다. 한국의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외국인투자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관련 법제를 완비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국과 몽골은 1990년 수교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맺고 이를 빠르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현재 한국과 몽골의 FTA협상을 위한 준비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양국의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환경 및 법제를 살펴봄과 동시에 특히 2014년 개정된 한국의 “외국인투자촉진법”과 2013년 제정된 몽골의 “투자법”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법제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한국과 몽골의 외국인 투자법제 개관
Ⅲ. 한국과 몽골의 외국인 투자법제 비교분석
Ⅳ. 양 법제의 특징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권영준 / 2011 / 2011 경제발정경험모듈화사업: 해외투자유치 관련 법제 정비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해우 / 2011 / 한몽FTA의 정치경제적 의미에 관한 연구 / 몽골학 (30) : 244 ~ 268
3. [학위논문] - 부베이바타르 뭉크바타르 / 2013 /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지 결정요인 분석 : 몽골 Zamyn-Uud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 석사 / 청주대학교 대학원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엔크타이반 잡크랑 / 2014 / 몽골 투자법제에 관한 연구 / 동북아법연구 8 (1) : 139 ~ 158
5. [학위논문] - 우린투야 / 2013 / 외국인직접투자가 몽골의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 분석 / 석사 / 숭실대학교 대학원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해우 / 2011 / 한몽FTA의 정치경제적 의미에 관한 연구 / 몽골학 (30) : 244 ~ 268
3. [학위논문] - 부베이바타르 뭉크바타르 / 2013 /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지 결정요인 분석 : 몽골 Zamyn-Uud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 석사 / 청주대학교 대학원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엔크타이반 잡크랑 / 2014 / 몽골 투자법제에 관한 연구 / 동북아법연구 8 (1) : 139 ~ 158
5. [학위논문] - 우린투야 / 2013 / 외국인직접투자가 몽골의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 분석 / 석사 / 숭실대학교 대학원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몽골투자법상 외국인투자 제도에 관한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외국인 투자 보호와 투자 촉진,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2021 .09
-
외국인의 투자를 가장한 합법적 기술 유출 대응을 위한 입법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24 .09
-
베트남 신?구 투자법 비교 - 미국법과의 일부 비교를 포함하여 -
외법논집
2020 .01
-
The practice of concluding investment agreements in Mongolia, its implementation and challenges
법학연구
2017 .02
-
베트남 투자법의 사업투자 규제 검토 - 외국인투자와 국내투자에 공통적인 규제를 중심으로 -
국제거래와 법
2023 .01
-
베트남과 미국의 외국인투자 규제 방식에 관한 일고찰
동아법학
2021 .02
-
외국인투자 안보심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제언 －기술안보를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2024 .07
-
외국인 투자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핵심기술, 주요기반시설, 데이터 및 의료분야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
경제규제와 법
2021 .05
-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지정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연세경영연구
2019 .10
-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 현황과 과제-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일감법학
2019 .01
-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과 서울시 투자유치 정책방향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24 .09
-
몽골 투자환경 변화와 한국-몽골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
몽골학
2018 .01
-
Effe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Economic Growth: New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2021 .03
-
외국인 추가투자 규모의 결정요인 분석
경영컨설팅연구
2016 .0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률제도 고찰
중국법연구
2019 .01
-
태국의 투자환경과 외국인 투자법제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2021 .12
-
몽골시장 현황 및 진출 확대방안
e-비즈니스연구
2022 .06
-
쿠바의 외국인투자와 투자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2016 .07
-
북한의 경제개발구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검토
통일문제연구
2015 .01
-
중국 투자협정 정책 전개의 신국면과 전망
사회과학연구
2018 .0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30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