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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대종 (경희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5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77 - 110 (34page)
DOI
10.34122/jip.2010.12.5.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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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사업자의 책임 #방조책임 #위조상품 #상표권간접침해 #기여책임 #대위책임 #Responsibility of Open Marketplace Provider #Contributory Trademark Infringement #Vicarious Liability #Secondary Liability #CounterfeitGoods #Internet Service Provider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오픈마켓사업자의 전소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지위
III. 민법상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IV.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의 해석과 주의의무
V. 오픈마켓사업자의 상표권 침해방지의무
VI. 오픈마켓에서 상표권 침해상품 판매에 따른 오픈마켓사업자의 책임 범위
V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곽윤직 / 2003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증한 / 1988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주수 / 1997 / 채권각론 / 삼영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이은영 / 2007 / 채권각론, 제5판 / 박영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이태재 / 1988 / 채권각론 / 진명문화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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