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계약법상 물건에 대한 warranty와 그 책임

가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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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가정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1권 제3호(통권 제66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255 - 1,28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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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warranty"라는 개념은 계약의 일부로 발전되었다. 미국법은 매도인이 자신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매수인에 대한 보증의 개념과 범위를 정하고 그 보증을 위반한 경우 계약위반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내용적으로 ‘물건에 대한 보증’과 ‘권리에 대한 보증’으로 구분되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미국법상 ‘물건에 대한 보증’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구분되며, 부동산 보다는 동산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미국법상 ‘물건의 권리에 대한 보증’ 역시 동산과 부동산으로 구분되는데, ‘물건에 대한 보증’과 달리 ‘물건의 권리에 대한 보증’은 동산 보다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미국법상 ‘warranty’와 그 위반은 손해배상이라는 법적구제 수단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특히, UCC는 매도인에게 일정한 ‘warranty’에 관한 책임을 부가하고 있는데, 이는 매도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일정한 품질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러한 품질 기준은 이미 언급한 명시적 보증과 기타 여러 묵시적 보증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매도인이 위반한 경우 ‘수령한 제품에 관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이라는 이름으로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과 달리 미국법상 ‘warranty’는 계약해제권과 강제이행청구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미국 계약법에서는 불이행과 계약위반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국 계약법상 모든 계약은 쌍무계약이고 계약 당사자들은 자신이 이행해야 하는 부분, 즉 개별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부분을 갖고 있다. 일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자체로 ‘불이행’을 주장하고, 만약 일방의 이행이 적합(conforming)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을 철회함으로써 ‘불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 일방의 이행 이후 상대방이 이행을 수령하고 계약의 내용과 다른 하자가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그 수령을 철회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상태를 ‘계약위반’이라고 한다. 이러한 ‘계약위반’과 관련하여 그 위반여부와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 ‘warranty’이다.

This article has tried to show how different American contract law is from Korean one by exploring the warranty in the U.S. Unlike in Korea, the warranty in the U.S. is nothing but for the scope of contractual liability focusing on the damage awards. This is because contractual liability in the U.S. is unitary liability system which is based on strict liability. Contract law in the U.S. does not require fault to impose contractual liability on defaulter except where no one makes fault for the breach of contract. On the other hand, contractual liability in Korea consists of dual liability system. General contractual liability is based on fault while warranty liability on strict liability.
The term of warranty liability has different meanings in each country. In Korea, it means the guaranty for all defects from contractual objects. In the breach of the guaranty, the injured may have diverse remedies against the defaulter such as pecuniary damages, enforcement, and cancelling the contract. On the other hand, it means the guaranty for a certain quality from contractual objects in the U.S. However, in the breach of the guaranty, the injured may have nothing but damage awards in general.
In fact, the right to cancel the contract in both countries may be hardly used unless an unusual circumstance occurs. For example, the right may have commonly been used where the contract is the mostly likely to become difficult in completely performing it. However, the contract law in the U.S. treats it in a different way. Especially, a basic principle with regard to performance in transactions for sale of goods is the perfect tender rule requiring an obligor to conform exactly to the description in the contract. When an obligor does not provide perfect performance, an obligee may have a right to reject the tender freely. The obligee may be discharged from what he is obliged to do for a tender that is non-conforming in any respect. The rejection may play a role not to satisfy the condition for the contract parties made. It means that the obligee in this case is entitled for an unfettered ability to terminate a contract. From the aspect of Korean contract law, in the U.S., the obligee is entitled to easily revoke the contract where a non-conforming or no tender is provided.
Where the obligee may or cannot reject the non-conforming tender or revoke the acceptance of the tender due to afterward finding non-confirming tender, only one remaining legal remedy for the aggrieved party is a claim for money damage. Warranty does control how much the aggrieved party can claim money damage in this situation rather than for how much the breaching party can be liable.

#보증 #하자담보책임 #계약위반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부적합성 #Warranty #Warranty Liability #Breach of Contract #Claim to Damages #Right to Cancel #Non-confi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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