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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6
- 수록면
- 109 - 143 (35page)
- DOI
- 10.14731/kjir.2014.06.54.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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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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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데탕트기를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따른‘철수’,‘ 균형’,‘ 연합’의 세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에 논의되었던 미국의 주한미군철수정책을 둘러싼 한미일의 구상 및 대응을 검토하면서 일본의 대한안보정책을 분석한다.
미국의‘철수’전략 시기는 닉슨 정권(전반기)과 카터 정권(전반기)이 유럽 중시의 경향을 나타내고 아시아에 대한 커밋트먼트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 일본은 주한미군철수정책과 관련해서 한국의 안보문제에 협력하는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결국에는 한국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 오히려 미국의‘역할분담’논리에 이용될 것을 우려해서 소극적인 자세로 바뀌게 되었다.
‘균형’전략을 취한 닉슨 정권(후반기)은 닉슨 방중으로 상징되듯이, 미국의 데탕트 정책의 핵심인 미중소 세력균형이 가장 탁월하게 관리되고 있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일본은 한반도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한국에 대한 군사·안보적 협력에 반대하고,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외교적 수단에 의해서 한국 안보를 확보하려고 시도했다.
‘연합’전략을 택한 포드 정권과 카터 정권(후반기)은 소련의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대소봉쇄를 위한‘연합전선’에 참여시키려고 했던 시기였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 중국과 같은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동아시아 안보협력체제 구축에 참가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기존의 미일안보체제를 강화하면서 한일안보협력을 추진해 나가려고 했다.
결과적으로는 데탕트기 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면서도‘한반도의 안정화’라는 외교목표를 이루기 위해 요시다 노선으로 대표되는 전후 일본외교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대한안보정책을 전개했다.
미국의‘철수’전략 시기는 닉슨 정권(전반기)과 카터 정권(전반기)이 유럽 중시의 경향을 나타내고 아시아에 대한 커밋트먼트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 일본은 주한미군철수정책과 관련해서 한국의 안보문제에 협력하는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결국에는 한국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 오히려 미국의‘역할분담’논리에 이용될 것을 우려해서 소극적인 자세로 바뀌게 되었다.
‘균형’전략을 취한 닉슨 정권(후반기)은 닉슨 방중으로 상징되듯이, 미국의 데탕트 정책의 핵심인 미중소 세력균형이 가장 탁월하게 관리되고 있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일본은 한반도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한국에 대한 군사·안보적 협력에 반대하고,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외교적 수단에 의해서 한국 안보를 확보하려고 시도했다.
‘연합’전략을 택한 포드 정권과 카터 정권(후반기)은 소련의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대소봉쇄를 위한‘연합전선’에 참여시키려고 했던 시기였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 중국과 같은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동아시아 안보협력체제 구축에 참가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기존의 미일안보체제를 강화하면서 한일안보협력을 추진해 나가려고 했다.
결과적으로는 데탕트기 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면서도‘한반도의 안정화’라는 외교목표를 이루기 위해 요시다 노선으로 대표되는 전후 일본외교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대한안보정책을 전개했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분석틀
Ⅲ.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Ⅰ : 철수 전략
Ⅳ.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Ⅱ : 균형 전략
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Ⅲ : 연합 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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