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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의 실질적 유효성은 중재합의의 유효요건 중의 하나로서 중재합의의 승인단계, 중재판정의 취소단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단계에서 당사자 간에 다투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재합의의 실질적 유효성은 법원의 심사대상이 되어 법원이 그에 적용할 준거법에 따라 유효성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중재합의의 실질적 유효성의 준거법을 중재합의가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와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 뒤 중국국제상사중재에서의 중재합의의 실질적 유효성의 법률적용과 관련하여 중국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무역계약 체결 시 중재조항의 내용을 약정함에 있어 한·중무역당사자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중재합의의 실질적 유효성의 준거법
Ⅲ. 중국법원의 관련판례
Ⅴ.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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