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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대법원판결(2011.10.13. 선고 2011다10266)에서는 처음으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과 소멸시효의 관계에 대하여 판시하였다. 즉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위 소멸시효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10년이 지나 하자를 발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청구를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배척하였다.
본 글은 위 판결을 계기로 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과 소멸시효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얻는 몇 가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그리하여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안 날로부터 6월 또는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기산점을 달리하는 이중적 소멸시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이중적 시효기간이 적용되고(제766조),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가 만료하면 다른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 경우 악의의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하는 문제가 남으며 이는 소멸시효 남용의 이론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2. 담보책임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방향에서는 매매와 도급에 차이를 둘 것은 아니어서 도급에서도 먼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라면 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매매에서는 ‘사실을 안 날’이라는 주관적 기준을, 도급에서는 ‘물건을 인도받은 날’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택하여 담보책임의 기산점의 기준을 전혀 달리하고 있는 점에 있다. 인도된 물건의 즉각적인 사용이 예정되는 도급과 그렇지 않은 매매와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자를 통일적으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는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3. 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 내지 존속기간과 소멸시효의 관계는 소멸시효법의 개정과 맞물려있다. 현재의 민법개정시안에 따르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제166조는 삭제되고 “채권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채무자를 안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개정시안 제162조 제1항)라고 하여 이른바 시효에 관한 객관적 체계에서 주관적 체계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소멸시효의 체계하에서는 어떠한 해석이 가능한 것인지는 역시 앞으로의 연구과제라고 하겠다.
본 글은 위 판결을 계기로 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과 소멸시효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얻는 몇 가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그리하여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안 날로부터 6월 또는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기산점을 달리하는 이중적 소멸시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이중적 시효기간이 적용되고(제766조),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가 만료하면 다른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 경우 악의의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하는 문제가 남으며 이는 소멸시효 남용의 이론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2. 담보책임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방향에서는 매매와 도급에 차이를 둘 것은 아니어서 도급에서도 먼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라면 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매매에서는 ‘사실을 안 날’이라는 주관적 기준을, 도급에서는 ‘물건을 인도받은 날’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택하여 담보책임의 기산점의 기준을 전혀 달리하고 있는 점에 있다. 인도된 물건의 즉각적인 사용이 예정되는 도급과 그렇지 않은 매매와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자를 통일적으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는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3. 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 내지 존속기간과 소멸시효의 관계는 소멸시효법의 개정과 맞물려있다. 현재의 민법개정시안에 따르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제166조는 삭제되고 “채권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채무자를 안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개정시안 제162조 제1항)라고 하여 이른바 시효에 관한 객관적 체계에서 주관적 체계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소멸시효의 체계하에서는 어떠한 해석이 가능한 것인지는 역시 앞으로의 연구과제라고 하겠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소멸시효의 관계
Ⅲ. 수급인의 담보책임과 소멸시효의 관계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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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1]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런데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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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협의취득을 하기 위하여는 매수인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여야 하는바, 행정청이 아니면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허가와 고시가 있은 때 위 특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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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1]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은 집합건물의 건축이 완성된 후에 이루어지고 그 후에 바로 주택이 피분양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되는바, 하자발생의 원인이 되는 부실공사 등 공사의 잘못은 성질상 이미 그 때에 모두 발생하여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당시에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담보책임 등을 묻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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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924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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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35676 판결
[1]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지역농업협동조합과의 관계, 계통구매사업의 운영방식,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영농기자재 제조업자 사이에 체결된 구매공급계약의 내용, 특히 농민이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문제가 된 영농기자재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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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56491 판결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 또는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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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2010나34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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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6. 17. 선고 2010나925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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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는 집합건물의 건축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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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 판결
[1] 표고버섯 종균을 접종한 표고목의 발아율이 일률적으로 정상적인 발아율의 1/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 경우, 종균을 생산한 회사의 대표가 관리를 잘못하여 종균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 사실, 다른 구입처에서 구입한 종균을 동일한 통상의 접종 및 재배조건에서 접종한 표고목에서는 종균이 정상적으로 발아한 사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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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는 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집합건물의 시공자는 그가 분양계약에도 참여하여 분양대상인 구분건물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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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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