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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더불어 에너지 삼중고를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적, 정책적 수단이다. 정부도 에너지 안보 강화, 온실가스 감축,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고려하여 2003년 제2차 신ㆍ재생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이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IEA 재생에너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국의 일차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은 0.7%,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은 1.4%에 불과하다.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 의지이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35년 일차에너지의 15% 이상으로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명확히 분리하여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RPS 의무 이행 비용을 전기요금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중소규모재생에너지 발전의 촉진책을 마련하며 시유지에 태양광발전의 입지가 쉽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 등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과제이다. 나아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책적 과제를 현실화하려면 신ㆍ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함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조(정의), 제12조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30조(신ㆍ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서 조문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 의지이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35년 일차에너지의 15% 이상으로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명확히 분리하여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RPS 의무 이행 비용을 전기요금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중소규모재생에너지 발전의 촉진책을 마련하며 시유지에 태양광발전의 입지가 쉽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 등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과제이다. 나아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책적 과제를 현실화하려면 신ㆍ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함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조(정의), 제12조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30조(신ㆍ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서 조문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한국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정책의 전개와 현황
3.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 육성의 한계와 문제점
4.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적 과제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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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김창섭 / 2013 / 통합적 관점의 에너지 세제 개편 필요성과 그 방안 / 세종대학교 기후변화센터 워크샵, 미래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2. [단행본] - 대한전기협회 / 2013 / 전기연감
3. [보고서] - 산업통상자원부 / 2014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4. [보고서] - 세종대학교 기후변화센터 / 2014 / 차기정부의 탄소정책이 에너지다소비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5. [학술대회논문] - 신재생에너지학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 2013 / 신․재생에너지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 국회 신재생에너지정책토론회 자료집
2. [단행본] - 대한전기협회 / 2013 / 전기연감
3. [보고서] - 산업통상자원부 / 2014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4. [보고서] - 세종대학교 기후변화센터 / 2014 / 차기정부의 탄소정책이 에너지다소비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5. [학술대회논문] - 신재생에너지학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 2013 / 신․재생에너지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 국회 신재생에너지정책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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