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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1
- 수록면
- 68 - 104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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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경제위기 대응은 체계적으로 설계된 계획서에 따라 진행되지는 않았다. EU의 출범 자체가 여러 모순을 안고 있었고, 특히 내적 불균형을 조정할 기제가 없으므로 위기 시 문제 해결이 어렵게 되어 있었다. 위기에 대한 대응 과정은 서로 다른 세력 사이의 판세가 전환되는 시기이기도 한데, EU의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적 세력이 미루어왔던 구조조정이 더욱 강제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어떤 정치체의 통제도 받지 않는 유럽중앙은행이 위기관리의 핵심 주체로 떠오르면서 개별 국가의 주권이 이전보다 훨씬 더 유럽중앙은행으로 이전되었고, 통제되지 않는 신자유주의적 통합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EU에서는 위기의 해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해 어떤 체제로 전환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목차
1. 머리말
2. EU 위기의 구조적 원인
3. 위기를 통한 신자유주의적 통합의 심화
4. 잠재적 위기 요인들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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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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