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징수업무 민간위탁의 타당성과 효율성 연구

윤성만; 노희천; 김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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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노희천 (숭실대학교) 김노창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3-2집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37 - 6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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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공공서비스에 대한 질적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정부재원에 대한 효율적 사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은 중요한 사회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세행정을 민간부문으로 위탁하는 행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민간위탁 이론 및 법리적 근거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민간 전문추심회사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첫째, 민간위탁 이론에 근거하여 타당성을 살펴보아도 체납징수의 민간위탁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민간 위탁의 중요한 이유는 민간부문이 공공부문보다 징수업무의 효율성이 커야 한다, 그러나 체납의 주된 이유는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것이지 과세관청의 징수업무 비효율성으로 체납이 야기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국세 체납징수 민간위탁시 발생하는 사전?사후 관리비용이 과세관청이 직접 체납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
또한 국세행정의 민간위탁에 대한 법리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체납징수 활동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재산권과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다. 체납징수 활동은 개인 정보에 대한 조사 및 검사업무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즉 개인의 재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조회나 본인 외의 특수관계자의 재산조회가 이루어지며, 체납자에 대한 질문 및 현장방문으로 개인의 재산권 및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에 규정하고 있는 체납징수업무는 민간위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둘째, 국세 체납징수 민간위탁은 효율성 측면에서 전문성이 크게 높지 않아 민간위탁 타당성이 떨어진다. 또한 민간부문은 공공부문과 다르게 채권추심 과정에서 과다경쟁과 성과보수체계로 인해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인프라구축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민간 전문추심회사가 과세관청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

In recent years, the level of demand for public services increases the quality and the efficient use of government resources important than ever in times of public sector contracting has emerged as a major social issue.
This study analyzed national administration to the private sector to foster the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action. In order to analyze this, contracting theory and the judicial feasibility was based, private company specialized collection efficiency were analyzed.
First, based on the theory of privatization examine the feasibility of collecting delinquent perceiving determined that privatization is not appropriate. Privatization of the public sector, the private sector is important because the efficiency of business should be greater than the levy, but the main reason for arrears due to the deterioration of the economic situation, not the tax authorities of the collection of delinquent business inefficiencies caused not two. Tax arrears collection also occur during the pre-and post privatization administrative costs directly delinquent tax collection authority to conduct business more efficiently than is difficult to judge.
In addition, the privatization of the national judicial administrative feasibility analysis, basically a delinquent taxpayer"s property collection activiti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are likely. Collection activities on delinquent personal information included in the survey and inspection work is essential. That is the personal property of a financial institution other than the related parties own the property of the query or the query is done, the question of delinquents, and on-site property and rights of the individual is likely to be violated. So “administrative regulations regarding delegation of authority and trust” referred to in Article 11 of the arrears collection services are not included in the privatization of the spring does is reasonable judicially.
Second, the privatization of the national arrears collection efficiency is not high, a significant expertise in the contracting validity fall. In addition, unlike the public sector, the private sector in the process of debt collection and maintenance system due to excessive competition and unfair to have a potential use cases. In perspectives of infrastructure perceiving private company specializing in tax collection authority is superior to hard to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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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서론
Ⅱ. 국세행정의 민간위탁에 대한 이론 및 법리적 근거
Ⅲ. 국세 체납징수업무의 민간위탁 관련 외국사례 분석
Ⅳ. 우리나라 민간 전문추심회사의 효율성분석
Ⅴ.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 및 민간위탁의 대안
Ⅵ.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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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국세청 / 2011 / 국세청 통계연보 2005-2011

2. [기타자료] - 국세청 / 2011 / 고액상습체납자 3,225억원 체납세금 징수 / 2011.5.26. 보도자료

4. [보고서] - 김진수 / 2009 / 체납징수업무의 효율화 방안

5. [보고서] - 김진수 / 2010 / 미국 IRS의 체납징수업무 민간위탁 동향과 시사점

6. [단행본] - 김홍배 / 2000 / 비용편익분석론 / 홍문사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윤성만

소속기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0 이용수 4,063

노희천

소속기관 숭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인문학 일반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49 이용수 2,022

김노창

소속기관 전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4 이용수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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