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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태 (인천본부세관) 정재완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4卷 第2號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45 - 6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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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중소기업의 FTA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조사를 통해 실증분석 한 것이다. 분석 결과 한국 중소기업의 FTA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FTA원산지규정, FTA특혜관세수준, 정부의 FTA 활용지원, 거래기업의 압력, 거래기업과의 협력관계, FTA 정보획득 역량, FTA활용 관련비용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영향 요인 중 FTA 특혜관세수준, 정부의 FTA활용지원, 거래기업의 압력, 거래기업과의 협력관계, FTA 정보획득 역량은 기업의 FTA 활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FTA원산지규정과 FTA활용 관련비용은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 절차 등에 대한 기업부담과 FTA 활용에 수반되는 행정비용,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 및 FTA 전담인력 확보 등에 따른 비용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FTA 활용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Ⅲ.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방법
Ⅳ. 가설검증 및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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