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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인구감소가 보편화되는 축소도시(shrinking city) 시대 도래
? 고도경제성장에 수반한 도시성장 시대가 마무리되면서 대도시에는 도심인구가 감소하고 중소도시에는 절대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본격화
? 장기적으로 전국 인구 자체가 감소하면서 도시인구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됨
② 주요 대도시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인구규모가 작을수록, 산업기반이 취약할수록 해당 도시의 도시인구 감소경향이 심화
? 인구규모 5만 명 이상 84개 도시 중 31개 도시(비수도권 지역은 56개 도시 중 29개)에서 인구감소(1990∼2010)가 진행
③ 지금까지의 성장지상주의 계획 및 정책관행으로는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
? 대부분의 인구감소도시들은 아직도 도시기본계획에서 장래인구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
? 신규 개발사업을 통한 인구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인구감소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은 부재
? 고도경제성장에 수반한 도시성장 시대가 마무리되면서 대도시에는 도심인구가 감소하고 중소도시에는 절대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본격화
? 장기적으로 전국 인구 자체가 감소하면서 도시인구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됨
② 주요 대도시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인구규모가 작을수록, 산업기반이 취약할수록 해당 도시의 도시인구 감소경향이 심화
? 인구규모 5만 명 이상 84개 도시 중 31개 도시(비수도권 지역은 56개 도시 중 29개)에서 인구감소(1990∼2010)가 진행
③ 지금까지의 성장지상주의 계획 및 정책관행으로는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
? 대부분의 인구감소도시들은 아직도 도시기본계획에서 장래인구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
? 신규 개발사업을 통한 인구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인구감소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은 부재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축소도시(shrinking city) 시대의 도래]
1990년 이후 전국적으로 도시인구 감소경향 뚜렷
도시인구 감소는 새로운 정책과제 제기
[2. 도시인구감소의 실태: 권역별 현황과 특징]
전국 84개 도시 중 31개 도시(비수도권 56개 도시 중 29개)에서 인구감소 진행(1990∼2010)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도시인구 감소
인구감소도시의 특징
[3. 성장지상주의 도시정책으로부터의 탈피]
장래 인구예측의 실패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정책 부재
[4. 인구감소시대의 도시정책: 작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
신개발 패러다임에서 도시재생 패러다임으로 전환
콤팩트 도시(compact city)로 재구축
도시기본계획 수립체계 및 관행의 전환
국가적 차원의 인구감소도시 지원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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