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관련 보도의 공법적 규제에 대한 소고

안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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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준형 (육군사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35號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171 - 19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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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군은 그 성격과 목적상의 본질적 차이로 인하여 역사적으로 갈등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6.29 선언’ 이후 언론의 자유가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국방관련 보도 제한이 대폭 완화되었으나, 언론보도를 통하여 군사기밀이 누설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정부가 제도적 장치마련에 고심하기보다는 정보원(情報源)에 대한 언론의 접근권 자체를 제한하거나 임시방편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엠바고’를 보도규제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비공식적인 보도규제의 적법성에 대한 논의가 점차 심화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법적 관점에서 국방관련 보도규제를 다루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현행법상 국방관련 보도에 대한 공법적 규제수단들을 살펴보고, 이들을 공법적 논의의 대상으로 포섭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미국, 영국, 이스라엘의 법체계와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방관련 보도규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법체계 확립과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법제정비에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국방관련 보도의 규제는 국민이라는 존재의 전제가 되는 국가존립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후적 보도규제로서의 엠바고는 사적합의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되어 관련 영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실무상 민사소송의 형식으로 가처분을 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언론의 자유든 그것의 규제든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추구이므로 보도규제를 위한 행정작용들은 모두 공법적 규제의 틀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영역에서 나타나는 분쟁 역시 행정소송에 의하여 해결될 필요가 있다.

Conflict between the media and the military is historically long lasting due to inherent differences in nature and goals. Since South Korea’s ‘6.29 Declaration for Democratization’ in 1987, freedom of speech has seen an easing of restrictions in defense-related media coverage. However, the press did not fulfill responsibilities corresponding to freedom of speech in constitutional law, revealed by increased leakage of military secrets through media coverage. The government was supposed to resolve this, but lacked sufficient determination to implement institutional strategies. Instead, the government restricted ‘the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from the press or adopted a non-binding ‘news embargo’ as a stopgap measure. This regulated the press and led to increased debate on the legality of unofficial media regulations.
This study dealt with regulation of defense-related media coverage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law based on this critical mindset. In particular, in regards to the ‘news embargo’, used primarily as a means of ex-post administrative regulation, this study intends to define the role of administrative law in regulating press coverage by subsuming it under the regulatory area of public law as private law, in legally non-binding private agreements.
While emphasizing the need for a systematic study on regulations for defense-related media coverage by comparatively reviewing the legal system and institution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Israel, this study intends to establish a theoretical foundation necessary for redesigning South Korea’s legal system by suggesting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an appropriate legal system, unique to South Korea"s circumstances.
The regulation of defense-related media coverage is an essential means for the existence of a state, which is the premise of the people"s existence. Despite its importance, however, ‘news embargo’ as a means of ex-post regulation has been regarded as a mere private agreement, and even if a dispute arose from relevant areas, it often sought injunction in the form of civil action or civil compensation in practice. Since the ultimate goal of either freedom of speech or its regulation is the pursuit of the public interest called ‘National Security,’ the administrative action for the regulation of media coverage should be understood in the framework of public law, and the disputes appearing in the relevant area also need to be addressed by administrative litigation. Accordingly, this study placed a focus of discussion on the legality of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and the possibility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s its limits.

#보도규제 #엠바고 #동행취재 #국방자문통지 #검열 #regulation of media coverage #censorship #embedding #DA-Notice #news embargo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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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김영미 / 2005 / 현장에서 본 해외의 이라크 취재 –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부와 언론의 책임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토론회 발표문 : 1 ~ 25

2. [단행본] - 박정훈 / 2011 / 공공갈등과 정책조정 리더십 / 법문사

3. [단행본] - Barendt, Eric / 2005 / FREEDOM OF SPEECH

4. [단행본] - Carey, Peter / 2007 / MEDIA LAW

5. [단행본] - Cram, Ian / 2009 / TERROR AND THE WAR ON DISSENT :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AGE OF AL-QAE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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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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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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