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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10여 년(2000∼2010년) 동안 대도시(7개 특별·광역시) 내의 산업 생산 및 고용 성장이 지체되면서 국가 경제에서 대도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
2.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대도시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산업입지 정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함이 필요
? 제조업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여 지방 대도시의 신성장 기반 확보
? 대도시에 기 집적된 산업기능의 유지를 위해 공업지역의 산업집적지를 관리
? 기존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내 노후화된 산업용지의 재생
3. 도시첨단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등의 산업입지 관련 제도는 도시 제조업을 바라보는 시각, 육성 대상의 산업 범위 등을 변화시키며 도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왔으나, 대도시의 서비스경제화에 대한 대처 등은 여전히 미흡
4. 대도시 기업활동에 적합한 도시형 산업입지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입지정책을 산업부문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대도시의 산업 특성을 고려한 산업입지의 다양화, 기존 용지의 활용도 제고, 도시권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
2.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대도시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산업입지 정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함이 필요
? 제조업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여 지방 대도시의 신성장 기반 확보
? 대도시에 기 집적된 산업기능의 유지를 위해 공업지역의 산업집적지를 관리
? 기존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내 노후화된 산업용지의 재생
3. 도시첨단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등의 산업입지 관련 제도는 도시 제조업을 바라보는 시각, 육성 대상의 산업 범위 등을 변화시키며 도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왔으나, 대도시의 서비스경제화에 대한 대처 등은 여전히 미흡
4. 대도시 기업활동에 적합한 도시형 산업입지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입지정책을 산업부문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대도시의 산업 특성을 고려한 산업입지의 다양화, 기존 용지의 활용도 제고, 도시권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대도시의 경제적 위상 변화
2. 대도시 산업입지의 당면과제
3. 도시 내 산업입지제도의 변화와 문제점
4. 도시형 산업입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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