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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증거수집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수사자,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를 통해 피수사자와 변호사가 주장하는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인권친화적인 수사절차를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실태조사 결과 현행 디지털 증거수집 절차는 디지털 증거수집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상황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수사자와 변호사들은 디지털 증거수집 과정에서 시급히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지적하였다. 이밖에 영장집행전 사전 통보 및 참여권 보장, 영장심사 강화와 압수대상 범위 특정, 압수물에 대한 신속한 환부와 폐기 절차 마련,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대한 설명의무 부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법원의 디지털 증거에 대한 검증 역량 강화,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피수사자와 변호사들은 디지털 증거수집 과정에서 시급히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지적하였다. 이밖에 영장집행전 사전 통보 및 참여권 보장, 영장심사 강화와 압수대상 범위 특정, 압수물에 대한 신속한 환부와 폐기 절차 마련,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대한 설명의무 부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법원의 디지털 증거에 대한 검증 역량 강화,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디지털 정보가 압수된 사건의 피수사자 실태조사
Ⅲ. 디지털 정보가 압수된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 실태조사
Ⅳ. 피수사자와 변호사가 제기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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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욱 / 2010 / 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 법학연구 18 (3) : 161 ~ 18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룡 / 2011 / 압수,수색관련 최근 개정 제안과 독일 형사소송법, 실무의 비교 검토 / 형사법의 신동향 (31) : 1 ~ 43
6. [보고서] - 노명선 / 2007 / 전자적 증거의 실효적인 압수·수색, 증거조사 방안연구
7.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정환 / 2010 / 현행 압수수색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실무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 / 법조 59 (4) : 5 ~ 57
8.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경신 / 2010 / E-메일 압수수색의 제문제와 관련 법률개정안들에 대한 평가 / 법학연구 13 (2) : 265 ~ 31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룡 / 2011 / 압수,수색관련 최근 개정 제안과 독일 형사소송법, 실무의 비교 검토 / 형사법의 신동향 (31) : 1 ~ 43
6. [보고서] - 노명선 / 2007 / 전자적 증거의 실효적인 압수·수색, 증거조사 방안연구
7.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정환 / 2010 / 현행 압수수색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실무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 / 법조 59 (4) : 5 ~ 57
8.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경신 / 2010 / E-메일 압수수색의 제문제와 관련 법률개정안들에 대한 평가 / 법학연구 13 (2) : 265 ~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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