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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법원에서 ‘상업송장의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성 여부’와 ‘거절통지시의 일괄하자통지의무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와 일본 법원에서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 즉 검사증명서에서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성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례를 분석하여, 서류심사 시 적용될 수 있는 일치성 판단기준과 거절통지 시 적용되는 법리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서류일치성 판단을 위한 심사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상업송장이라 하더라도 엄밀일치의 원칙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할 경우, 또 기타서류라 하더라도 상당일치의 원칙을 지나치게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신용장에 근거하는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은 해당서류의 심사기준 즉 현행의 UCP와 ISBP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실무적 견지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야 함을 제언하였다. 또한 하자서류의 거절통지와 관련하여서는, 은행은 거절통지 시 UCP 600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절차와 방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만 하며, 은행의 일괄하자통지의무는 통지 당시 존재한 하자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며, 그 후에 새롭게 추가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서류심사 기간 또는 하자서류의 처리 등에 필요로 하는 기간이 종전의 제7은행영업일로부터 제5은행영업일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종전보다 더욱 신속하고 또 정확한 서류처리가 요망됨을 지적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상업송장의 심사기준과 하자서류의 거절통지
Ⅲ. 사례분석 및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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