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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환규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3卷 第3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247 - 27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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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미국의 반덤핑절차를 검토한 후 미국 반덤핑조치의 운용 추이와 경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방안과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많은 반덤핑 제소를 당하고 있고, 미국으로부터도 세 번째로 많은 반덤핑 제소를 당하고 있는 국가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반덤핑 관련 분쟁의 동향과 법리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외국의 반덤핑조치에 대해 가급적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에도 초창기에 주도면밀하게 대응함으로써 조기에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의 반덤핑절차
Ⅲ. 미국의 반덤핑조치 현황
Ⅳ.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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