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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언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영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자료 연구자료 2010-01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55 - 16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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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0인 이상 고용의무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1.72%로 전년 대비 0.19%p 증가하여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률의 상승추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고용률의 상승원인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4년 이후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의무고용제 적용과 이에 따른 부담금 징수가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의무고용제 적용은 2003년에 비해 800% 이상의 적용대상 사업체의 증가를 가져와 장애인 고용률이 대폭 증가한 반면 사업체 증가에 직접 비례하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기업규모에 따른 부담금 및 장려금의 차등적용과 차별적인 고용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고용률 상승 원인 분석
Ⅲ. 논의
Ⅳ. 공단의 사업추진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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