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의 기발효된 FTA의 원산지규정에 도입되지 않는 유사누적기준은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을 완화하여 기업들의 FTA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누적기준에는 누적영역에 따라 양자누적, 완전누적, 유사누적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유사누적은 누적평가의 대상국 범위를 넓혀 FTA 상대국뿐만 아니라 상대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된 원산지재료에 대해서도 수출국 원산지로 간주하는 기준을 말한다.
현재 유사누적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7년에 만들어진 PAN-EURO 누적시스템이 있다. 동 시스템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EC 회원국들이 EC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근 주변국들로부터 값싼 원재료와 부품을 조달하여 생산하는 글로벌 소싱 및 생산체계를 갖추려는 요구에서 비롯되었으며,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그 적용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향후 이러한 유사누적시스템의 성공적인 활용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원재료 수입비중이 높은 우리의 무역구조하에서 기업들이 FTA 협정관세 혜택을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유사누적기준의 도입과 이에 대한 활용범위의 확대를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유사누적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7년에 만들어진 PAN-EURO 누적시스템이 있다. 동 시스템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EC 회원국들이 EC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근 주변국들로부터 값싼 원재료와 부품을 조달하여 생산하는 글로벌 소싱 및 생산체계를 갖추려는 요구에서 비롯되었으며,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그 적용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향후 이러한 유사누적시스템의 성공적인 활용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원재료 수입비중이 높은 우리의 무역구조하에서 기업들이 FTA 협정관세 혜택을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유사누적기준의 도입과 이에 대한 활용범위의 확대를 고려하여야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누적기준의 의의
Ⅲ. 누적기준의 협정별 비교
Ⅳ. 유사누적기준의 활용사례 및 FTA 활성화 과제와 전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진석 / 2006 / 주요국의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 창업정보학회지 9 (4) : 65 ~ 89
2. [보고서] - 김상겸 / 2011 / 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규정: 경제적 효과와 APEC의 협력 과제
4. [보고서] - 김한성 / 2008 /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풍우 / 2007 /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9 (2) : 183 ~ 203
8.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준조 / 2007 / 자유무역협정과 무역관세의 법적 과제 / 법제연구 33 (33) : 37 ~ 70
2. [보고서] - 김상겸 / 2011 / 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규정: 경제적 효과와 APEC의 협력 과제
4. [보고서] - 김한성 / 2008 /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풍우 / 2007 /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9 (2) : 183 ~ 203
8.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준조 / 2007 / 자유무역협정과 무역관세의 법적 과제 / 법제연구 33 (33) : 37 ~ 7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FTA 누적기준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연구
김영춘
,
박홍규
,
송병준
관세학회지
2015
.05
FTA 원산지 규정상 누적에 관한 전략적 접근 : 한국형 Model Text의 도입가능성 검토
강준하
국제경제법연구
2015
.03
중소 벤처기업의 한국 · ASEAN FTA를 활용한 수출성과에 관한 연구
심재권
,
이철규
,
유왕진
e-비즈니스연구
2012
.12
미소기준(De minimis)의 개념 정립 및 실무적용확대를 위한 방안 연구
김구태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8
.05
기발효 FTA의 중간재 수입활용률 분석
조미진
무역학회지
2014
.06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26-0006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