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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는 그 행위태양의 다양성과 의료기술의 빠른 변화로 인해 명확하게 개념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의료행위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를 본질로 하고 있음은 누구라도 동의하는 기본전제로서 최근 의료분쟁을 중심으로 한 형법적 논의에도 양 당사자를 고려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상의 형사처벌특례제도는 당사자간의 조정?중재?합의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로서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가진다. 형사처벌특례제도의 시행에 따라 의료분쟁해결에서는 합의사항인 배상의 이행확보와 합의의 전제로서 사실관계의 규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종래 형사사건으로 해결되던 의료분쟁사건의 민사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종래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전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형사처벌특례 제도도 종래의 형사소송을 대체할 수는 없다. 동 제도는 어디까지나 형사사법시스템과의 공조를 통해서 운영되어야 하며, 형사조정의 맥락 안에서 자리 잡아야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형사처벌특례 제도상의 법적 요건과 법적 효과도 재고되어야 하고, 경미범죄와 중대범죄 사이에서 동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의료행위의 개념: 대략의 윤곽과 그 본질
Ⅲ. 의료분쟁 해결의 실마리: 회복적 사법의 이념
Ⅳ. 회복적 사법과 의료분쟁조정법상의 형사처벌특례제도
Ⅴ.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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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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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1]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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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014 판결
[1]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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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3340 판결
어느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려져야 하고, 그 판단 기준은 의학상의 전문지식과 자격을 가진 의료인(의사 등)이 아닌 일반 사람에게 어떤 시술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보건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므로 환자들에게 질병을 낫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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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16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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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1]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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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1] 의사가 영리의 목적으로 비의료인과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조문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무면허의료행위를 행하는 자가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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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678 판결
가.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찰이라고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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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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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도89 판결
가.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경험적, 기능적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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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2008헌마118(병합) 전원재판부
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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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1헌마370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행위`를 개인의 경제적 소득활동의 기반이자 자아실현의 근거로 삼으려는 청구인의 기본권, 즉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또는 청구인이 의료행위를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아니라 취미, 일시적 활동 또는 무상의 봉사활동으로 삼는 경우에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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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2108 판결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의사가 면허없이 환자에게 주사를 하였다면 사실상 의사의 자질을 갖고 있다거나 그 진료대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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