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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WTO에서는 미국의 제로잉 제도에 관해 여러 건의 분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연속적으로 제로잉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이 내려지고 있다. WTO는 지난 2011년 1월 한국 철강제품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 패소판정을 내린 바 있다. WTO에서의 연속적인 패소로 인해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제로잉 관행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 상무부는 지난 2006년 12월에 원심에서의 제로잉 관행을 폐지하였고, 2010년 12월에는 재심에서의 제로잉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제로잉으로 인해 덤핑마진이 과대 계산되고, 이로 인해 수입규제를 받아오던 우리나라의 주요 철강제품은 향후 제로잉 제도가 철폐되면 대부분의 제품에서 덤핑마진이 감소하고 일부의 경우에는 수입규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연구는 덤핑마진 재계산과 가격분산을 이용한 실증분석으로서 제로잉이 철폐되면 이번 WTO 분쟁대상 상품 12개 중에서 약 6개 상품의 덤핑마진이 절반 이상 하락하고 일부 제품의 경우 미소마진 이하로 감소하여 향후 반덤핑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제로잉으로 인해 덤핑마진이 과대 계산되고, 이로 인해 수입규제를 받아오던 우리나라의 주요 철강제품은 향후 제로잉 제도가 철폐되면 대부분의 제품에서 덤핑마진이 감소하고 일부의 경우에는 수입규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연구는 덤핑마진 재계산과 가격분산을 이용한 실증분석으로서 제로잉이 철폐되면 이번 WTO 분쟁대상 상품 12개 중에서 약 6개 상품의 덤핑마진이 절반 이상 하락하고 일부 제품의 경우 미소마진 이하로 감소하여 향후 반덤핑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분석
Ⅲ. 미국의 제로잉제도 운용과 WTO의 판정
Ⅳ.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Ⅴ. 결론 및 함의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1. [학위논문] - 金 佑 / 2008 / 덤핑판정 과정중 제로잉의 위법성에 관한 연구: 반덤핑협정 제2.4.2조를 중심으로 / 석사 / 고려대학교
2. [보고서] - 박혜리 / 2011 / 한 ㆍ 미 철강 제로잉 분쟁과 시사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성재호 / 2006 / WTO 반덤핑마진 산정시 zeroing 관행의 검토: 미국의 덤핑마진산정에 대한 범, 규제와 방법에 관한 사건을 중심으로 / 국제경제법연구 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광현 / 2007 / 반덤핑 협정상 덤핑마진산정에 대한 법적 고찰:미국의 zeroing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 무역구제 (겨울)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영진 / 2009 / WTO 반덤핑 협정(Anti-Dumping Agreement)상 덤핑마진 산정 방식 관련 분쟁 사례 연구 - 제로잉(zeroing)을 중심으로 - / 통상법률 (89) : 123 ~ 169
2. [보고서] - 박혜리 / 2011 / 한 ㆍ 미 철강 제로잉 분쟁과 시사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성재호 / 2006 / WTO 반덤핑마진 산정시 zeroing 관행의 검토: 미국의 덤핑마진산정에 대한 범, 규제와 방법에 관한 사건을 중심으로 / 국제경제법연구 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광현 / 2007 / 반덤핑 협정상 덤핑마진산정에 대한 법적 고찰:미국의 zeroing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 무역구제 (겨울)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영진 / 2009 / WTO 반덤핑 협정(Anti-Dumping Agreement)상 덤핑마진 산정 방식 관련 분쟁 사례 연구 - 제로잉(zeroing)을 중심으로 - / 통상법률 (89) : 123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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