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재 원산지 규정이 국제무역상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주된 이유는 원산지규정이 각 국가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불명확성, 복잡성,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상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의 글로벌화 글로벌 기업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이 증가하여 해당품목으로 원산지가 어디인지 결정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에 관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연구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한?미국 FTA, 한?EU FTA, 한?ASEAN FTA 원산지규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호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미 FTA, 한?EU FTA와 한?ASEAN별로 원산지결정은 부가가치기준(value percentage/content), HS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heading), 특정공정기준(specific process rule) 등이 이용되며 실질변형기준은 한?미 FTA에서는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RVC : Regional Value Content)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 한?EU FTA에서는 역외산 부품 및 원재료의 금액이나 수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사용되는 경우 원산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MC : Import Content)을 인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에 관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연구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한?미국 FTA, 한?EU FTA, 한?ASEAN FTA 원산지규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호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미 FTA, 한?EU FTA와 한?ASEAN별로 원산지결정은 부가가치기준(value percentage/content), HS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heading), 특정공정기준(specific process rule) 등이 이용되며 실질변형기준은 한?미 FTA에서는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RVC : Regional Value Content)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 한?EU FTA에서는 역외산 부품 및 원재료의 금액이나 수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사용되는 경우 원산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MC : Import Content)을 인정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원산지규정의 중요성과 선행연구의 검토
Ⅲ. FTA 주요 원산지규정 및 내용
Ⅳ. 한국의 주요 FTA별 원산지결정 기준의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2. [보고서] - 김한성 / 2008 /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 7 ~ 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성용 / 2010 / FTA의 소비자후생 증대유형 및 사례에 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12 (4) : 127 ~ 149
8.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재진 / 2008 /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중요성과 원산지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 사회과학연구 34 (1) : 51 ~ 80
9.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재진 / 2007 / EU 역외가공규정의 주요 내용과 한-EU FTA에 대한 시사점 / 통상정보연구 9 (2) : 205 ~ 230
10. [단행본] - 윤영호 / 2009 / FTA원산지증명과 비즈니스 모델 / 두남출판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성용 / 2010 / FTA의 소비자후생 증대유형 및 사례에 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12 (4) : 127 ~ 149
8.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재진 / 2008 /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중요성과 원산지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 사회과학연구 34 (1) : 51 ~ 80
9.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재진 / 2007 / EU 역외가공규정의 주요 내용과 한-EU FTA에 대한 시사점 / 통상정보연구 9 (2) : 205 ~ 230
10. [단행본] - 윤영호 / 2009 / FTA원산지증명과 비즈니스 모델 / 두남출판사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