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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머리말
Ⅱ. 부동산투기 규제 제도의 헌법적 근거
Ⅲ. 부동산투기 규제 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에 관한 관계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다만 허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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