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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병규 (대구대학교) 이곤수 (동아시아연구원) 조덕호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87 - 10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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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량권 확대가 사회복지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2004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중앙정부는 사회복지관련 사업을 지방정부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정책의 기획 및 집행에 재량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지방분권화로 인하여 사회복지정책의 결과나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지방정부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실제로 지방정부간의 복지정책의 차이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고, 만약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인구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특성들이 복지사업의 분권화로 사회복지지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특히 정치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가설과 분석모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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