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9권 제3호(통권 제35호)
발행연도
1998.9
수록면
247 - 290 (4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RAO 1919 이전의 법률상태
Ⅲ. 1919년 제국조세기본법(RAO)의 제정
Ⅳ. 1931년의 RAO 1919의 대개정(RAO 1919 제정이후-33년 개정이전)
Ⅴ. 민족사회주의 입법을 통한 조세형법 개정(나찌시대)
Ⅵ. 전후시대의 부분적인 개정
Ⅶ. 1950-1965까지의 개정시도와 개정
Ⅷ. 재무관청의 형벌부과권에 대한 헌법적 논쟁
Ⅸ. 1967/68년 제국조세기본법 및 기타 법률의 형법적 규정의 개정을 위한 법률(AOStrafAndG)과 1968년의 질서위반법(OWiG)
Ⅹ. 형법개정과 RAO의 개정
ⅩⅠ. AO 1977의 성립
ⅩⅡ. AO 1977 이후의 변화
ⅩⅢ.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租稅刑罰節次에서 行政官廳의 刑罰賦課權限의 變遷過程 : 독일을 중심으로
李天鉉 한양법학 1997 .09
대한제국의 군제 개편과 군사 예산 운영
양상현 역사와경계 2006 .12
벌금형의 규정방식에 관한 고찰
이천현 형사정책연구 2007 .09
한말·일제 초기의 토지조사사업 연구와 문제점 -「朝鮮土地調査事業의 硏究」(김홍식 외, 민음사, 1997)
최원규 역사와현실 1999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64-00383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