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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병선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0輯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155 - 17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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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제는 나라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형법에 미성년자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고, 소년형사절차에 대한 특례가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중국의 ‘禮防未成年人犯罪法’에서는 일반적인 불량행위와 심한 불량행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불량행위에 대해서는 부모와 기타 감호인 그리고 학교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일반적인 불량행위를 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할 수 없다. 심한 불량행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부모나 감호인의 官敎, 정부의 受用敎養이나 工讀學校 送致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심리과정이나 처분의 결정은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행정부문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방미성년인범죄법’상 불량행위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우범소년과 촉법소년을 구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고, 우범소년과 촉법소년 그리고 범죄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심리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소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절차도 성인범과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소년법제 #중국의 소년범죄현황 #중국의 미성년자 범죄 #중국의 청소년범죄 #The juvenile law system in China #Juvenile crime situation in China #The preventive law of the minor crime #The delinquent act concept in China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중국의 소년범죄 현황
Ⅲ. 중국의 소년법제
Ⅳ. 중국의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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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림 / 2000 / 소년법의 문제점과 입법에 관한 논의 / 형사정책 12 (1)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재윤 / 1987 / 소년법 개정의 기본방향 / 청소년범죄연구 5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상돈 / 2008 / 한‧중 소년법제의 발전 비교연구 / 비교형사법연구 10 (2) : 415 ~ 438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徐長斌 / 2009 / 少年罪錯與 少年刑法 / 上海師範學院學報 29 (4)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黎宏 / 2008 / 중국 미성년범죄의 특징, 원인 및 대책 / 비교형사법연구 10 (2) : 613 ~ 62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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