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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강상준 (경기개발연구원) 김동영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09-93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1 - 91 (9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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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도로소음은 주로 생활환경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민의 여가 활동이 증대됨에 따라 쾌적한 여가환경측면에서의 도로소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자연공원을 통과하는 도로의 건설과 이동차량들은 자연공원 이용객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소음원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서 기존의 자연공원관리는 서식지 훼손ㆍ단절 등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물리적 요소에 많은 관심을 두었으나, 최근 들어 건강한 자연생태환경 조성이나 동물복지 등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로소음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교란ㆍ훼손 등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생활소음과 관련한 민원제기가 늘어나고, 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터널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로 젖소 등 가축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쾌적한 자연공원조성을 위해 생활ㆍ여가ㆍ생태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연공원에 영향을 주는 도로소음을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수리산 도립공원 서울외곽순환도로 수리터널~수암터널 교량구간에서 발생하는 도로소음을 생활ㆍ여가ㆍ생태환경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쾌적한 수리산 도립공원 조성을 위한 도로소음 관리방안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연구대상지 현황파악과 소음현황파악을 위한 도로소음 구간별 소음실측조사 및 현장조사, 소음관리방법의 효과 및 적정성 검토를 위한 문헌고찰, 등산로 이용객의 불편사항 및 관리대책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ㆍ분석을 통해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환경측면에서 볼 때 서울외곽순환도로 교량 주변의 소음문제는 해당지역이 전용 또는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점, 해당 주민거주시설의 인구밀도가 현저히 낮다는 점, 현재 여러 다른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의 도로소음 관리대책이 만족할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리산 도립공원의 도로소음관리가 시급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생태환경의 경우 서울외곽순환도로 개통시점과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 야생종 증감현상은 일관성 있는 증가 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야생동물의 서식 및 활동반경은 발견지점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 생활소음 발생지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서울외곽순환도로 소음의 지배적인 영향권 내 보호우선순위가 높은 야생종은 발견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야생동물의 쾌적한 서식환경 조성차원은 바람직하겠지만, 생태환경측면에서 볼 때 수리산 도립공원의 도로소음관리 중요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여가환경의 경우 수리산 제 3전망대 지점의 소음도가 60.9㏈정도이나, 설문조사 결과 120명 중 12명(10%)만이 소음저감대책 필요성을 느낀다는 점을 고려할 때 12명의 응답을 대표값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여가환경측면의 소음피해 역시 크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도로소음은 감시카메라, 방음터널, 방음벽, 저소음포장을 통해 관리가 가능한데 그 중 수리산 지역 서울외곽순환도로 소음관리에 고려할 만한 대책은 저소음포장과 방음벽 보완이다. 하지만 연구대상지의 상황을 고려할 때 방음벽의 효과는 매우 미비하다.
쾌적한 수리산 도립공원 조성을 위한 도로소음 관리방안을 위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ㆍ생태ㆍ여가환경측면에서 볼 때 수리산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소음관리 중요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좀 더 나은 생활ㆍ생태ㆍ여가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수리산 방음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방음벽보완이나 저소음포장을 수리산 도로소음 대책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은 소음저감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비용투자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둘째, 향후 수리산 도립공원 내부를 통과할 예정인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등 자연공원 내 통과도로 신설 시에는 생활ㆍ생태ㆍ여가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전환경성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단 도로가 건설되고 나면, 본 연구에서 검토된 수리산 외곽순환도로와 같은 도로하중의 제약이 큰 교량의 경우, 향후에 적용할 수 있는 소음관리 방안이 매우 제한적일 뿐더러 그 효과 또한 매우 미비하므로 도로신설 계획단계에서 충분한 소음관리 협의 및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수리산의 쾌적한 산림이용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등산로 정비와 화장실증설이 시급히 해소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소음의 특성과 관리
제3장 서울외곽순환도로 수리산 구간 현황
제4장 수리산 도립공원 도로소음 관련 설문조사
제5장 수리산 도립공원 도로소음 관리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
참고문헌
부록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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