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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준구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5집 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71 - 39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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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프랑스의 지방분권 이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운영 개편과 그 특징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프랑스는 국가 임명 지사 권한 하에서 다양한 영역에 걸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두고 있다. 1982년 지방분권 실시 이후 중앙부처의 권한을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위임하는 ‘행정분권(deconcentration)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 정부는 국가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 지역지사의 역할 강화, 부처파견기관 일부의 통합 및 협력적 운영 등에 대하여 수차례 법규를 개정하였다. 행정분권은 지방의 자율과 국가의 통합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모색된 프랑스 방식이다. 이러한 행정분권은 국가행정과 주민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국가의 역할을 중요시 하고 있어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개편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개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집권의 산물로 지방분권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데 프랑스는 행정분권을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추진하였고, 기능에 따라 다양한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의 강화와 함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통합행정청(prefecture) 설치와 행정분권, 국가 임명 지역지사 제도의 도입 등을 중장기적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편 시 점진적ㆍ실험적 방법 적용, 행정분권 헌장 제정,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제한과 통합적ㆍ협력적 관리 강화 등과 같은 프랑스 방식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분권 #행정분권 #지방자치단체 #프랑스 #field administrative office #decentralization #deconcentration #local government #Franc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Ⅲ. 지방행정체제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구성
Ⅳ.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운영 개편과 특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소개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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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계기석 / 1996 / 프랑스의 지방분권화 10년 / 국토정보 : 88 ~ 99 google schola 2. [단행본] - 배준구 / 2004a / 프랑스의 지방분권 / 도서출판 금정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준구 / 2003 / 프랑스의 지역발전 추진기구 / 지방정부연구 7 (4) : 93 ~ 114 dbpia 4. [단행본] - 배준구 / 2006a / 프랑스의 지역계획과 계획계약 / 도서출판 금정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준구 / 2006 / 프랑스 로렌지역 지역혁신정책상의 거버넌스 구조: 혁신주체간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 (1) : 81 ~ 9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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