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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준구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4집 3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273 - 29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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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프랑스의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간 협력체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프랑스의 지역 단위를 크게 3가지 유형, 즉 레지옹(지역) 차원, 초광역권(super-reion) 차원, 대도시권 차원으로 구분하여 지역 단위별로 지역간 협력 형태, 참여주체와 역할, 재원 분담 등을 분석한다. 프랑스 지역간 협력체제는 레지옹간 협의회, 지역경제개발청, 대도시공동체 등과 같은 법적 협력기구형태와 협정 및 계약의 형태를 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지역간 협력체제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다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 연계 및 조정 시스템을 통하여 비교적 협력이 잘 되고 있다. 프랑스의 지역간 협력체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간 협력체제를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연구 검토와 실험 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제도를 보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둘째, 다년도 협정과 계약을 많이 활용하여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연한 협력 형태의 이점을 살리고 있다. 셋째, 지역간 협력제도는 분권화 시대에 부응하여 중앙정부의 조정 및 촉진 기능을 유지하면서 분권적 방식을 수용하고 있다.
#지역발전 #지역간 협력 #지역 #초광역권 #프랑스 #regional development #interregional cooperation #region #super-region #France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선행연구와 분석 틀
Ⅲ. 지역의 분류와 최근의 변화
Ⅳ. 지역간 협력체제의 실태 분석과 특징
Ⅴ. 맺음말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배준구 / 2004a / 프랑스의 지방분권 / 도서출판 금정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준구 / 2004b / 프랑스의 지방분권 이후 지역정책 / 국토계획 39 (1) : 283 ~ 305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준구 / 2004c / 프랑스의 지역발전 추진기구 / 지방정부연구 7 (4) : 93 ~ 114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준구 / 2003 / 프랑스 수도권 정책의 수단과 효과 / 지방정부연구 6 (4) : 123 ~ 143 dbpia 5. [단행본] - 배준구 / 2006 / 프랑스의 지역계획과 계획계약 / 도서출판 금정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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