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노동법제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

이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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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수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113 - 14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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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차적으로 내재적 관점에서 북한 노동법의 기본 골격과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외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법규와의 비교를 행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법과의 비교를 통해 현행 북한법제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감독ㆍ통제하에 기업(기업소)과 근로자가 동지적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단적 생산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연한 결과로 근로계약, 노동조합, 단체협약, 노동쟁의 등의 관념은 발견되지 않는다. 임금의 결정에 있어서도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노동행정기관이 주도하고 있다. 여타의 법과 마찬가지로 정치에 종속되고 당의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관련법제에서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직장동맹과의 채용계약, 경영상 해고의 관념, 시간외근로 등에서의 가산임금제, 휴업수당제와 같이 자본주의적 요소를 가미하는 규정들이 몇몇 발견되지만, 아직도 대부분 기존의 사회주의 노동법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북한의 행정기관이 일방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개성공업지구노동규정에서는 근로계약의 직접체결, 임금의 직접지급 등 다소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구체적 실효성에 관해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고 있다. 요컨대 외국인투자기업노동규정은 법 내용상 또는 실무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우리법제와 북한법제의 가교역할을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 할 것이다.
여타의 법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노동법제는 상대적 자율성이 인정되지 않고 국가정책의 종속변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결국 북한의 구조적 체질개선 문제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우스꽝스럽게도 북한의 노동법제는 작금의 핵문제 논의와 내적 연관성을 지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This thesis primarily introduces the basic frame of the North Korea Labor laws and its major contents from the immanent point of view, and compares it with the labor laws and regulations on the foreign investors for the inducement of foreign capital. Furthermore, it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North Korea laws through the comparison with our laws.
The "Socialist Labor Law" of North Korea does not cover the matters related to the rights and obligation between the employees and employers, but it was established just for the maintenance of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as comrades between the company and the employees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the nation, an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order for the collective production through such relationship. Therefore, it is a natural result that we could not find the notions of employment agreement, labor union,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and labor disputes. In determiningthe wages, the opinion of employees is not reflected, and the labor administrative authority has the initiative thereon. We may ascertain that, like any other laws, the labor law is subordinated to the policy and it just functions as means to carry out the policy of the Party.
In the laws related to the foreign investment, we could find a few regulations additionally including the capitalistic factors such as employment contract with ‘workplace alliance’, dismissal for managerial reasons, additional wage system for overtime work and the holiday-work allowance with some exceptions. However, the labor laws not only adhere to the principle of the existing socialistic labor laws, but they also take no account of the intentions of the investors, and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of the North Korea has an unilateral power for decision-making. In the Labor Regulations of the Gaesung Industrial Area, although somewhat exceptional provisions including the direct execution of employment agreement and direct payment of wages are found, its concrete effectiveness has not yet been verified. In short, considering its contents and practical aspects, it would be premature to expect that the labor regulations on the foreign investors could play a role as bridge between our laws and the North Korea laws.
In case of the North Korea labor laws, its relative autonomy is not recognized, and it is still subject to the national policy, as other labor laws in North Korea. Therefore, we cannot help but return to the issue related to the structural and radical reform of North Korea. In that respect,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ridiculously, the North Korea labor laws have intrinsic relevance to the nuclear issues which are currently under discussion.

#사회주의 헌법 #사회주의노동법 #외국인투자 관련 노동법규 #개성공 업지구노동규정Socialist Constitution Act #Socialist Labor Act #labor laws and regulations on the foreign investors #Labor Regulations of the Gaesung Industri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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