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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장우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0卷 第1號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229 - 25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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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ccordance with a continuous increase of import of the goods transacted in the overseas internet shopping mall, the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a special customs clearance management system in January 2005(revised in January 2008) to effectively respond a possible illegal clearance of the global B2C e-commerce goods and to domestically promote e-commerce, But,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and limitations to settle this system down to protect a possible illegal import of e-commerce goods through the overseas internet shopping mall.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suggest some political implications and guidelines for the improvements of the system for protecting a possible illegal transactions and for establishing a basis of advanced customs administration through the exploratory research on the current system which has been applied to the global B2C e-commerce goods in Korea.
#e-commerce goods #special customs clearance #import customs clearance #simplified clearance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특별통관제도 운용실태
Ⅲ. 특별통관제도의 주요 이슈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관세청 / 2008 / 간이통관체제 개편 30대 과제 액션플랜 / 관세청 특수통관과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관세청 / 2008 / 2008년도 간이통관제도관련 국정감사 제출자료 / 관세청 특수통관과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관세청 / 2008 / 간이통관제도 운영관련 각종 통계자료 / 관세청 특수통관과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관세청 / 2008 / 특송전자상거래물품 통관관리강화대책 / 관세청 특수통관과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형래 / 2006 / 인터넷상의 전자적 무체물 국제거래의 관세부과 가능성과 관세부과 모형 / 계간 관세사 (여름) : 9 ~ 2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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