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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9-1집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244 - 290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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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은 경기부양의 목적과 투기억제의 수단으로 그 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왔다. 본 연구는 역사적ㆍ발생론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부동산보유세제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배경을 먼저 기술한다. 다음으로 부동산보유세로서의 법적 쟁점을 고찰한다.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국가와 시민사회의 갈등 및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대립되는 양상을 살펴본다. 대안 모색은 변증법적 사고에 의한 방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내용은 물론 종래의 위헌성 논의를 종합ㆍ정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선언한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한 헌법상 쟁점과 불합치결정을 내린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등에 대해 검토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관하여 살펴본 후 구제방법의 문제로서 경정청구 및 특별법 등을 통한 구제가 가능한지 분석한다.
그리고 과세단위 문제해결을 위해 2분2승제 도입을 제안하는 등 향후 과제에 대하여도 논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 부동산보유세제의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비교법적 고찰로서 영국의 부동산보유세 중 국세 도입 사례로서 NNDR과 미국의 지방세체계 및 부동산보유세제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이며 일관성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부동산보유세제의 중요함과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한다.
#부동산보유세제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정책 #세대별 합산과세 #경정청구 #특별볍 #2분2승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possessing tax system on real estate #entire real estate tax #real estate policy #total taxation per household #a correctional claim #the special law #two-division and two-multiplication of a marital unit tax system #property tax on real estate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부동산보유세제로서의 종합부동산세
Ⅲ.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Ⅳ. 부동산보유세제의 비교법적 고찰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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