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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67 - 8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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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헤겔의 근대 시민사회론의 관점에서 현대 시민사회 개념의 쟁점을 조망하는데 있다. 헤겔은 시민사회를 국가 및 시장과 분리된 독립된 영역으로 이해하지 않았고, 시민사회만에 근거하는 공공성을 주장하지도 않았다. 헤겔에게 있어서 시민사회는 개인의 욕구충족을 위한 상호 의존체계로서 경제사회이면서 동시에 국가적 제도와 공공정책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정치사회이다. 헤겔은 이러한 시민사회를 토대로 국가를 외적 필연성과 내재적 목적으로 정당화한다. 시민사회는 국가의 전제이지만 시민사회에서 형성되는 개인들의 공동이익은 국가를 통해서만 보편적 공공이익으로 전환된다. 이에 비해 현대 시민사회 개념은 국가 및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독립되어야 하는 시민사회를 설정하고 국가와 시장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공성을 주장한다. 여기에는 국가 및 시장의 한계와 문제점은 시민사회를 근거로 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과연 국가 및 시장과 현실적으로 독립된 공공 영역으로 분리될 수 있고, 더욱이 공공성의 보편적 근거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는다. 헤겔이 주장한 국가의 원리를 현실화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헤겔의 시민사회론은 현대 시민사회를 개념적으로 재구성하는데 있어서의 쟁점을 확인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진보 #보수 #좌파 #우파 #Hegel #State #Civil Society #Economic Societ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헤겔 시민사회론의 재구성
Ⅲ. 시민사회 개념의 변형
Ⅳ. 결론 : 현대적 쟁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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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석준 / 2000 /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 in:뉴거버넌스 연구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상필 / 2004 / 시민사회론의 한국적 적용과 변용 / NGO연구 2 (1)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원준호 / 2003 / 단체이익과 공익의 통합을 위한 규범적 논의: 헤겔 국가론에서의 단체의 자치행정과 직능대표제가 주는 현재적 의미 / 의정연구 9 (1) : 167 ~ 192 google schola 4. [단행본] - 주성수 / 2001 / 시민사회와 NGO 논쟁 / 한양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5. [단행본] - Aristoteles / 1989 / 니코마코스 윤리학 / 서광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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