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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29권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41 - 17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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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새로운 소년법제 및 교정제도 실시는 지금까지 이미 10년이 넘었다. 본문은 이 10년간 필자가 친히 겪은 매 순간을 충실히 기록한 것이다. 모든 좌절과 돌파는 다 새로운 사고의 구현을 나타내고 있다. 숫자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데 처분을 받거나 수형 소년의 수는 10여 년 전의 2만여 명에서 현재의 9천여 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기적은 모든 이 두 제도의 운영을 참여한 사람들의 공적이다. 하지만 소년우범(虞犯)에 있어서 중심이 약물남용에서 무단결석, 무단가출로 전이됐을 뿐만 아니라 숫자도 1천 명 가량으로 폭증하였다. 게다가 2009년 대법관 석자(釋字) 664호 해석에 우범소년의 처우에 대하여 극도의 제한을 하달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는 모두 제도개혁 후의 소년사법과 교정제도가 새로운 도전을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인성적 조건 조성을 정지하도록 재차 호소한다. 부정적 열람표가 많을수록 소년성장에 대해 더 많은 질고를 나타낸다. 비록 모든 소년이 영원회귀(回歸)에서 소리 없는 열두 번째의 신생아가 될 수 있다고 요구할 수 없지만 최소한 그들에게 다시 회귀할 때는 다른 인생 궤도를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소년사건처리법 #소년법정 #교정학교 #소년범죄

목차

본문 적요(摘要)
Ⅰ. 전언(前言)
Ⅱ. 현행제도의 성립경위와 개요
Ⅲ. 좌절과 노력
Ⅳ. 놀라운 소년비행 추세
Ⅴ. 결론을 대신하여-인성(人性)의 제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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