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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00.8
수록면
56 - 93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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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은 과거에 수행해 왔던 규제정책과 미래에 수행할 규제정책의 본질을 변경하거나 정책집행과정에서 채택할 수 있는 대안을 변경하기 위해 이들을 심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절차, 기법 등을 변경하여 이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합리적ㆍ체계적ㆍ효율적 그리고 민주적으로 규제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정부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규제개혁을 이와 같이 정의하면, 규제정책의 본질을 변경하기 위한 노력을 본질적 규제개혁으로, 그리고 규제를 심사ㆍ평가할 수 있는 절차, 기법 등을 마련해 이를 실천하는데 요구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절차적 규제개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방법에 따라, 본 논문은 문민정부 이후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개혁의 추진실태를 본질적 및 절차적 규제개혁으로 나누어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문민정부 이후 한국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개혁은 전 시기에 걸쳐 질과 양적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규제개혁과 규제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원화되었던 규제개혁추진기구를 일원화하여 정치ㆍ행정적 추진력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심사절차와 기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도 규제대상자 특히 민간기업이 본질적 규제개혁의 성과를 실제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절차적 규제개혁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심사기법의 개발과 이에 소요되는 경제적ㆍ인적 자원의 조달 및 운영에 한계가 있어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선진국 수준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심사제도의 강화, 규제운용과정에서의 입법부 역할의 제고, 규제역량의 향상, 사회적 규제의 강화 등의 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규제개혁의 정의 및 유형
Ⅲ. 규제개혁의 추진실태
Ⅳ. 규제개혁을 위한 향후 과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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