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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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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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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9집 제1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117 - 142 (26page)
DOI
10.14731/kjir.2009.03.4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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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의 신속한 부상으로 인한 동아시아에서의 미ㆍ중 간 세력전이 추세가 양국의 대만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이 대만 내부의 정치과정과 중ㆍ대만 양안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미국이 미ㆍ중 세력전이 과정에서 중국의 불만을-해소하기 위해 대만에 대해 독립포기 압력을 가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에 입각한 현상유지전략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와 동시에 중국은 미국 주도 하의 현행 국제질서와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인정하고, 대테러전쟁 및 기타 국제사무에서 미국에 협력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대만의 독립방지 보장이라는 반대급부를 획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그 동안의 과정을 통해 양안 간 세력균형의 추가 중국 측으로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만이 계속 미국에 의지하여 중국과의 ‘세력균형’을 추구할지, 아니면 양안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세력전이’의 추세에 순응할 지가 주목된다. 대만의 선택 여하에 따라 이 지역의 구도에 큰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동아시아에서의 미ㆍ중 간 세력전이 추이
Ⅲ. 미ㆍ중 간 세력전이가 양국의 對 대만 정책에 미치는 영향
Ⅳ. 미ㆍ중 간 세력전이가 양안관계에 미치는 영향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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