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민주공화주의의 기원과 전개 : 아테네에서 르네상스에 이르는 민주와 공화의 변증법 :아테네에서 르네상스에 이르는 민주와 공화의 변증법

김경희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희

저널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정신문화연구 2007 봄호 제30권 제1호 (통권 106호)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113 - 139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고대 아테네에서 르네상스에까지 이르는 서양 정치공동체들의 안정과 발전에 대한 고민을 민주와 공화의 관점에서 살펴 본 논문이다.
아테네가 제국화되고 하층민들의 지배에 의한 과격한 민주주의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들의 실정(失政)으로 인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패하게 되자 많은 아테네 지식인들은 그들의 민주주의를 우중의 지배로 비판하였고, 부자들과 권력을 분점할 것을 주장한다. 권력의 독점 속에서 나오는 극단화로의 경향을 제어하고자 하는 혼합정의 주장은 이때 역사상 처음 나타나게 된다. 균형과 조화를 통해 민주주의의 극단화 경향을 제어하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을 공화민주주의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로마의 공화정은 왕정의 폐지 후에 귀족들이 주축을 이루면서 인민들과 조화를 이루는 정체를 마련하게 된다. 집정관, 원로원, 민회 등의 각 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제도를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정치체제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인민의 직접 참여 혹은 지배 속에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제도 혹은 대표들이 권력을 분점하면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체제였다. 다시 말해 민주정이 아니라 공화정이었다. 이러한 세력균형과 권력분점에 대한 관점은 귀족과 인민사이의 끝없는 분란을 겪었던 근세 초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도시 공화국에서 살았던 마키아벨리에게서 나타나며, 인민에 중심을 두어 공화정을 구성하고자 하는 민주공화주의 이론을 태동시키게 된다.
요약하자면 공화민주주의는 공화 즉, 공동체 구성세력의 권력분점에 강조를 둔 민주제를 주장하는 이론으로서 고대 아테네 민주정의 경험 속에서 나타난 것이라면, 민주공화주의는 인민에 중심을 둔 공화주의로서 인민 중심의 혼합정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화민주주의와 민주공화주의는 이렇게 권력독점을 지양하며, 권력분점과 혼합정을 주장하는 등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역사적 경험과 귀족과 인민 중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민주가 너무 강해져 지배와 독점의 경향이 나타날 때는 공화로 균형을 잡으려 하고, 권력을 귀족층 및 엘리트들이 과점 혹은 독점하려는 경향 속에서는 민주를 강조하여 공화의 무게중심을 잡으려는―정치 공동체의 유지와 번영을 위한―중용의 역사적 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metamorphosis of democratic republicanism in the West from the ancient Athenian democracy to the Italian Renaissance. The idea of mixed constitution is the keyword of this investigation. The Athenian constitution was transformed from the moderate democracy into the radical one. The social bases of these constitutions were respectively the middle class farmers(moderate democracy) and then the lower class(radical democracy). The change of Athens into the empire was the point. Athenians watched the disappearance of the polis where the broad stratum of the citizens participated in politics. Instead the lower class of citizens dominated the polis only with view to their own interests. The idea of mixed constitution came from retrospection on this radical democracy, which was based on the rule of demos and their monopoly of power. In contrast to the logic of the monopoly and exclusion, the idea of mixed constitution aims at coexistence and inclusion. We can call it the republican democracy, which, according to Aristotle, intends to moderate democracy with co-ownership of power.
This idea is applie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ancient Roman constitution by Polybios and then Cicero. They analyse it with the idea of checks and balances. Three elements, i.e., monarchy, aristocracy, and democracy are mixed into the Roman constitution. They check and balance, therefore moderate the power relation in Rome. It is the source of Roman power for Polybios and the basis of Roman justice for Cicero. In sum, the Roman mixed constitution is not for the rule of one class, but for the rule of all classes. We should add that the rule by all is actually the rule by nobody. The republicanism is against the monopoly of political power by one class. It aims at the common good.
Machiavelli in the italian Renaissance stands for this republican tradition. But he was embroiled in the middle of the class struggle of the Florentine city-state. He saw the heavy malaise come from the discord between the nobility and the people. Particularly the nobility was the principal source of the discord. Therefore, Machiavelli argued that the nobility should be checked by the people so that the former can't abuse its power. “Check” is important. However he didn't say “annihilate.” He preferred republicanism to democracy, giving importance to the people: democratic republicanism, in sum.

#아테네 민주주의(Athenian Democracy) #로마 공화정(Roman Republic) #혼합정(Mixed Constitution)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 #민주공화주의(Democratic Republicanism)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 2005 , 마키아벨리의 국가전략: ‘저변이 넓은 정체’(governo largo)에 기반한 힘과 유연성의 전략 11집 (1) : 133 ~ 152

, 2006 , 데모크라티아(Demokratia)를 넘어 이소노미아(Isonomia)로: 아테네 민주정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혼합정의 이념에 대하여 40집 (5) : 5 ~ 25

, 2003 , 아렌트의 정치사상에서 정치와 법의 관계: 민주공화주의 체제에서의 법의 본질을 중심으로 6 (2) : 93 ~ 116

, 2004 , 국가란 무엇인가: 개념사적인 고찰 82 : 5 ~ 39

, 2005 , 한국,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경희

소속기관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기타 인문학 복합학 > 학제간연구

논문수 3 이용수 2,02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 헌정체제의 두 가지 원칙

곽준혁 한국정치학회보 2005 .09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제도의 이상과 현실에 대하여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0-151-00172569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