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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案의 槪要]
[原告의 請求 및 主張]
Ⅰ. 問題의 所在
Ⅱ. 寄附採納 負擔의 許容性과 限界 및 效果
Ⅲ. 寄附採納 負擔의 瑕疵와 寄附採納의 效力
Ⅳ. 結論 - 對象判決에 대한 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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