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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학회 커뮤니케이션 이론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1권 1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227 - 26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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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90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언론법 연구 경향과 특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언론법 연구의 영역 설정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였는 데, 언론법 영역은 법적 체계의 이해ㆍ표현의 자유와 기본권ㆍ알권리 등의 ‘기본법 영역’, 취재보도의 자유ㆍ명예훼손ㆍ프라이버시 등의 ‘응용 영역’, 방송과 뉴미디어 정책ㆍ저널리즘 등 ‘정책 기타 영역’ 등으로 설정되었다. 이 기간 동안 국내에서 언론법 연구를 통해 박사 학위를 받은 연구자들 중 절반 이상은 법학전공자였고, 언론 관련학과 졸업자는 26.8%였다. 법학 전공자들은 명예훼손 등 인격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등에 대한 연구관심을 많이 보인 반면, 언론학전공자들은 저널리즘과 방송정책 등에 상대적으로 비중을 더 두고 있었다. 『방송학보』, 『언론중재』에 학술지 별로 특성과 경향을 살펴보면, 『언론학보』의 경우 미국에서 언론법을 전공한 언론학자들이 주로 활동한 반면, 『언론중재』를 통한 언론법 연구는 법조ㆍ법학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대부분 전통적인 법학 연구 방법에 의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다. 학자들의 학적 기반에 따라 언론법 연구의 편식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위해 법학과 언론학자들 간의 학적 교류와 공동 연구, 그리고 언론학을 전공하는 대학원 과정에서 언론법에 대한 내실 있는 커리큘럼 제공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언론법 #언론법제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 #언론학보 #방송학보 #언론중재 #media law #libel #freedom of press #journalism #press arbitration

목차

1. 문제제기
2. 언론법 연구 영역
3. 언론법 연구 방법
4. 박사 학위 논문의 언론법 연구 경향
5. 자료의 수집과 분석: 언론 관련 저널에 나타난 언론법 연구 현황
6.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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