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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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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제2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73 - 94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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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말 이후 탈냉전의 세계 조류가 국내에 몰고 온 흥미로운 변화 중 하나는 ‘자유주의’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자유주의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를 이끌어내는 주제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자유주의에 관한 논의들에서 그 기초가 되는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대개의 경우 한국의 현실적 맥락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정치사회적 특성과 그 연구 연륜의 일천함을 반영하며 많은 경우 아직도 일정한 고정관념에 따라 무반성적으로, 또 때로는 서구중심적 기준에 치우쳐 정의되고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정작 ‘한국’에서 전개된 자유주의에 관해서는 적절한 설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자유주의가 어떤 특성을 드러내며 어떻게 전개되어왔고 또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지 등의 문제는 아직 체계적으로 제기되거나 탐구되지 못한 채 있다.
이 연구는 그간 한국 사회에서 자유주의에 대해 익숙하게 내려져온 평가들을 몇 가지로 요약하고 그러한 평가들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자유주의를 보는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이 연구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의 통념적인 자유주의 이해 및 자유주의 연구 경향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미국에 의해 ‘이식’되었다”.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에 적대적인 부르주아 계급 이념이다”，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절차적ㆍ형식적 민주주의로 축소되어왔다.” 그리고 한국 자유주의의 역사적 성격을 적절히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대안적 시각의 가능성을 자유주의 ‘이념’과 ‘제도’, 자유주의의 전개 양상， 자유주의 연구의 텍스트라는 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공식)지배이념ㆍ저항이념 #현대한국정치 사상사

목차

논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한국에서의 자유주의: 통념과 오해
Ⅲ. 한국에서의 자유주의: 대안적 시각의 모색
Ⅳ. 맺는 말: ‘현대 한국 정치사상사 만들기’를 위하여
참고문헌
영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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