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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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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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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1호
발행연도
2001.6
수록면
253 - 26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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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자유무역협정은 한일 양국에 있어서 처음 있는 제안으로, 1998년 논의가 시작되었다. 동 제안은 지역 경제통합에 관한 일본의 기존 정책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통상정책에 있어서 다국간 협상시스템 하에서 무역자유화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배타적 지역 경제통합 기구의 형성에 관해서 소극적 입장을 취하였다. 일본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은 국가 간 경제통합보다는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협력을 중시하거나, 제도적 경제통합보다는 기업들 간의 무역과 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는 기업차원의 경제활동 원활화에 더 관심을 보였었다.
이 글에서는 첫째,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제안한 것은 일본의 지역 경제통합에 관한 기존 정책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둘째,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역 경제 통합 기구에 대한 일본의 기존 정책과 정책 변화의 내용 및 배경을 분석하였으며, 셋째, 한국의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입장과 정책 배경을 분석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제안
Ⅱ. 일본 정부의 통상정책 변화: 배타적 경제통합 기구 형성에 적극적 대응
Ⅲ.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의 배경
Ⅳ. 한국의 입장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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