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교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의 발전방향

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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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정화

저널정보: 한국전략경영학회 전략경영연구 전략경영연구 제3권 제2호(특별호)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97 - 11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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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의 운영은 제도적 정착의 초기단계에 있다. 사외이사들의 역할이 소유경영자의 독주를 견제하거나 경영전문성을 향상시키기에는 미흡하다. 사외이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일정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미흡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법적 강제에 의하여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가 빚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외이사수의 확대에 반대하고 있으며 경영효율성 저하, 적임자 선정 등에 큰 애로를 겪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외이사들의 시간부족, 경영에 대한 낮은 이해도, 인센티브 부족에 대해 비판적이다. 현재의 사외이사제도는 경영효율성이나 전문성의 향상보다 대주주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기업지배구조의 개혁과정에서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지나친 의존경향이 있다. 법제화를 통해 일률적인 사외이사 제도를 모든 기업에 적용시키기보다 일정한 기준만을 제시한 후 경영여건에 따라 효율적인 시스템을 기업 스스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보다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경영참여 의욕을 제고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외이사에게 충분한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경영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 등의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이 주도적으로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기업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 사외이사제도 도입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When view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outside director system in Korea, it can be inferred that it is still in the early days of institutional settlement. Despite lots of criticism about the premature legalization of this system, there are some positive aspects to this in that it is not uncommon to observe the outside directors giving effective suggestions and consultations on management activities. However, it is not sufficient enough to prevent the arbitrary decisions of the owner managers or to ameliorate the professionalism in management. Up until today, the owner managers have the dominant power over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Therefore there is a tendency that the directors have been subordinate to the major shareholders.
Most corporations are against the expansion in the number of the outside directors. They are concerned that this would lead to a decrease in management efficiency due to a lack of time, a poor understanding of management, a lack of incentive for the outside directors. The focus of outside director system in Korea lies on reinforcing the surveillance of the major shareholders or the top management, rather than on improving the efficiency and professionalism of management. The tendency to excessively depend on the outside director system is also considered as a problem in the reformation of th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Therefore, it can be presumed that the antagonism of major corporations against the outside director system is relatively strong.
The government must encourage the corporations to establish their own effective system within the guidelines, instead of indiscriminately imposing the outside director system to each individual company under the name of legaliza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requires a policy that promotes the outside directors to acquire independence and willingness for contribution in management, rather than increasing the number of outside directors among the board. It is necessary for the corporations to persevere by them-selves in providing sufficient management information and incentive to the outside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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