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6권 제4호
발행연도
1990.8
수록면
11 - 20 (1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주택수요자의 주거욕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없이 표면적으로 발생한 문제만을 해결하고자 단기간에 수립되어 왔다. 이에 따라 주택보급률은 계속 떨어지고 주택가격은 계속 상승하여 요즈음에 와서는 주택문제가 사회의 주요 해결과제로 등장하였다. 이 문제의 해결은 주택문제를 주택시장의 메카니즘과 동시에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분석을 통한 주택정책의 재평가와 주택문제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1)"에서 분석한 주택시장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정책수단의 역할을 평가하고자 한다. 앞서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주거서비스 소비 및 주택구입 능력이 소득계층간에 매우 불균형하며, 주택공급이 한계소비성향에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았다. 즉 수요측면에서의 주택정책은 소득계층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공급측면에서는 수요가 감소할 때 주택공급을 늘림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중고재고주택에 지원을 확충함으로써 주택부족난을 해소할 수 있다. 연구결과,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의 비율이 낮은 반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제의 비율이 높아 주택시장의 주거소비 조절기능이 매우 약하다. 금융의 경우, 민영주택자금 및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조달이 매우 불안정하며 조달방식도 왜곡되어 있다. 재원운용에 있어서도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분명하지 못하고 융자비율도 매우 낮다. 주택행정체제는 지금까지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어 지역주민의 의사를 취합하는 접근방법보다는 결정된 사항을 지역주민에 강요하여 왔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임대차보호법 등 주택관련법규는 주택의 총량적 증대를 위하거나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제정되었는데 주택시장의 특성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제정이거나 후속조치의 미흡으로 그 실효성이 매우 낮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수도권 저소득 가구의 주거이동 패턴에 관한 연구
주희선 ,  박수민 ,  정창무 외 1명 국토계획 2016 .12
서울시 주택시장의 변화특성과 정책과제
남원석 ,  박은철 ,  이자은 외 1명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15 .09
한국과 일본의 공공임대주택정책연구
이규봉 아시아연구 2007 .03
미국 지방정부의 저소득층을 위한 부담가능주택 수요분석 및 정책사례 연구 : 미시건주 및 랜싱도시권을 사례로
이재춘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16 .04
서울시 1인 가구의 주택유형과 점유형태 선택을 위한 예측모형 구축
이종덕 ,  최세성 ,  전한종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015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540-012900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