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학회
한국철도학회 2012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2012.10, 1775-1790 (총16페이지)
[미발표] 아르헨티나 철도민영화 이후 안전·공익성 실태조사 연구
A Study on the Inspection for Safety & Public Policy since the Railway Privatization in Argentina
오윤식, 이영근, 김병관, 이형주
영어 초록
The argentine railway industry was privatized in a way that facilities held by the government and operating rights held by private companies. In the initial period, privatization earn positive reviews due to improve labor productivity and railway service. But private operating companies were concerned about the budget deficit. They did not invest in the facilities and were beginning to request a raise of the charge and subsidy. Insufficient investment in facilities caused frequent rail accident. Eventually, in February 22, 2012, train off the track and hit the platform at Once station in buenos aires. Due of this large rail accident, there were killing 50 people and injuring more than 700 people.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atus of safety and public interest since argentina railway privatization. And we were questioned about the justification of KTX privatization policy and safety&public interest of KORAIL due to this privatization policy. Also, we discussed the direc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Korea railway.
한국어 초록
아르헨티나 철도는 1990년대 시설은 정부가 소유하고 노선 운영권은 민간기업에 맡기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진행하였다. 민영화 초기에는 대량인원감축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향상과 철도서비스 품질이 향상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노선운영권을 인수한 민간기업은 운영 재정적자를 우려하여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 승차비용인산을 요구하며 정부에 해하여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미비한 시설투자는 잦은 열차사고를 일으키며, 결국 2012년 2월 22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서부 온세역에서 열차가 선로를 이탈한 후 플랫폼에 충돌하여 50여명이 사망하고 700여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열차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르헨티나 철도민영화 이후의 안전·공익성 현황을 살펴보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KTX 민영화’정책의 당위성과 민영화로 인한 한국철도의 안전·공익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한국철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초록
1. 서론
2. 아르헨티나의 철도민영화 과정
3. 아르헨티나 철도민영화 이후 안전·공익성
3.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Privatization, Argentina, Safety, Public, 민영화, 아르헨티나, 안전, 공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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